서울시정책1 서울시,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이어 : 외국인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도입 정책 발표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간병 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국내 간병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 중 34.7%가 중국동포이며, 나머지 64.4%는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 2025. 1. 24. 이전 1 다음
